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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의 꼼수를 달아서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상 근거...
일조량 감소·벼멸구 창궐 등 새로운 재해 발생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농업재해가 1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조량 감소’와 ‘벼멸구 창궐’ 등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덮치기도 했다. 피해 보상을 위해 농민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700억원을 넘었다.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분야에서만 13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역대 가장 많았다. 전남지역 연간 농업재해는 2019년과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등 이었다.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다양한 헝태의 자연재해가 이어졌다. 대설과, 한파 등이 이어졌고 2월에는 때아닌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2∼3월에는 고온과 이상 저온 등이 번갈아 나타났다. 5월부터는 호우와 우박·강풍 피해 등이 이어졌다. 추수를 앞두고 있던 논에서는 지난 9월 ‘벼멸구 창궐’로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여러 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