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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통일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석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했다.헌법재판소가 앞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데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상황 관리를 위해 대북전단 단체와 소통을 ...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와 관련해 양국 간 외교·안보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면서 “그것은 수십 년 전에 힘겹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고, 우리는 한국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과정을 평화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