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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후보자의 성향과 이력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탄핵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은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난 정권 핵심 인사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전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박 의원 질문을 받고 수 초간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실토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아는 것이 없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이 처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엔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16일 채택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의원 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내용을 설명했다.결의문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 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 방탄 정치는 현재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