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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라며 사태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필수적”이라며 “특검 및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건설업계에 꼭 필요한 유동성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공공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설 간접 근로자의 임금을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고 폭염, 강설 등에도 건설 근로자의 소득이 보전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연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 2회씩 오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다.오 시장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으로 건설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건설업계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연결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보수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시민의 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고발당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면직됐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충암고 동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