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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오송참사 국정조사 막바지…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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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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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검찰이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대응에 미흡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에서는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름없다”며 “검찰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뒤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45명 중 14명이 경찰”이라며 “진짜 책임자를 봐주기 위해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당 소속인 김 지사 감싸기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 불기소 결정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교도소 복역 중 목숨을 끊은 감리단장을 두고 “국정감사가 두려워 목을 맸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김 지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내 배터리 3사가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정부 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입찰 공고를 앞두고 치열한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1차 사업보다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 평가 배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 여부가 이번에도 수주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자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2차 사업 공급 규모는 총 540MW(메가와트)로 1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며, 공급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전력거래소는 1차 사업 평가 배점에서 40%로 책정됐던 비가격 지표 비중을 2차 사업에서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비가격 지표는 산업·경제 기여도, 화재 및 설비 안전성, 주민 수용성 및 사업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앞선 1차 사업에서 삼성SDI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비가격 지표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SDI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내세운 리튬인산철(LFP)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를 앞세워 1차 수주전에서 ‘압승’을 거뒀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ESS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앞선 수주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ESS용 배터리 셀 대부분을 국내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산업·경제 기여도 항목에서 우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추정된다.
1차 사업에서 단 한 곳도 수주하지 못한 SK온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기차 대비 ESS 사업 비중이 미미한 데다 최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체결한 대규모 ESS 프로젝트 수주 계약의 후속 작업 등 북미 시장 개척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하는 국내 ESS 사업 분야를 마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SK온은 이번 2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공장 전기차 전용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 1위 사업자인 LG에너지솔루션이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하다. 주력인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과잉투자된 해외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인 ESS 사업 비중을 키우고 있지만, 안방에선 삼성SDI가 1차에 이어 2차 입찰까지 ‘석권’할 태세다.
자존심 회복이 절실한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공장 활용을 검토하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생산 설비 구축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던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창 공장 내 ESS용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라인을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력거래소는 2차 사업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 후 이르면 오는 10월 2차 ESS 중앙계약시장 공고를 낼 방침이다.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물리력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총기 사건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지금은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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