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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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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것이 관행이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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