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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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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외교부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부대변인(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야당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PG를 공개했다. PG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도 포함됐다.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피...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반성은 없고 배신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다시 탄핵의 강 앞에 선 국민의힘의 행태가 8년 전 탄핵 때와과 비교해 오히려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청와대와 날을 세웠다. 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모임도 따로 꾸려졌다.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찬성 투표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간신히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었다. 여당 의원 108명 중 찬성표는 12표에 그쳤다. 표결 전날인 13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75%가 탄핵을 지지했는데, 여당은 의원 89%가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 8년 전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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