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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개인자격 참석, “시민들 보며 많은 감동”“3월까지 1185억원 집중 투입, 민생안정”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민들의 ‘탄핵 집회’에 참석해 국회 표결을 직접 지켜봤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서울 탄핵 집회 참석은 이례적이다. 김 지사는 “‘개인 일정’으로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민들의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목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를 타고 상경했다고 한다.김 지사는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국회의 탄핵 표결을 끝까지 지켜봤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인 이날 오후 늦게 목포로 돌아왔다. 전남도는 “김 지사가 이날 개인 일정으로 서울을 찾아 여의도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여의도 집회에서 우리나라를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전 국민적 열기를 ...
“탄핵 남발…내란 확인 안 돼” 권, 대통령제 개헌 등 강조 이 “민생 안정 추경 검토를” 국정안정협의체 거듭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대 양당 대표가 회동한 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정국 안정’을 말하면서도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다.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가)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작금의 국정 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남발했...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