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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5일(현지시간) 11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점을 높였다.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25분(서부 시간 오후 3시 2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0만5087달러(1억5090만원)에 거래됐다.비트코인이 10만5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일 기록했던 코인베이스 기준 이전 역대 최고치 10만4000달러를 11일 만에 갈아치웠다.지난 13일 10만달러선에 다시 올라선 이후 3일째 10만달러대도 유지 중이다.이날 10만3000달러선에서 등락하며 10만4000달러선에 근접하던 가격은 오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0만4000달러선을 뚫었다. 이후 10만5000달러선을 넘어설 정도로 상승세가 이어졌다.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50% 오른 3932달러에 거래되며 4000달러선에 다가서고 있고, 리플도 0.87% 오른 2.43달러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설까.“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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