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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휴전 이후 남북은 확성기로 싸웠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지만 그래도 했다.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고, 상대 지도자를 비방하는 심리전의 주된 도구였기 때문이다.남북은 때로는 중단하고, 때로는 재개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이어갔다. 확성기 방송은 시기별 남북관계가 대화로 향했는지, 적대로 향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늠자기도 하다.북한은 1960년대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남북이 대등하게 겨뤘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다. 비무장지대 일대의 한국군과 남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오라”며 월북을 선동하거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대남 확성기 방송은 이 시기 가장 활발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중단한 것도 잠시, 양측은 1년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 과거의 대남...
[주간경향] 한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 대란이 시작됐다. 지난 10월 15일 국내 출시된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인사들이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꿈의 비만 치료제’로 명성을 얻었다. 국내 출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는 비만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위고비를 처방해주는 ‘병원 성지 리스트’가 돌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해외직구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돼 품귀현상도 빚어졌다.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 비대면 진료 처방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위고비 출시가 비만 치료제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 비만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재정의되면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어서다. 위고비가 한국에서도 성공하면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