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단독]법원 “대통령실, ‘공직자감찰팀 운영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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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4-05 20: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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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과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및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내 감찰조직인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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