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단독]교체 안한 배변패드·곰팡이 핀 방·계좌서 돈 갈취···파렴치한 장애인시설 > 갤러리

문상현금화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옹호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기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 후쯤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학대 당한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6777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8400원만 이용인 돌봄에 썼다. 4029만710원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 적발됐다. 채용한 후 뒤늦게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총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 등의 식비까지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경제적 착취행위는 과거부터 계속 적발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며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음에도 대구지역 학교의 AIDT 도입률이 타 시도 대비 여전히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구성한 ‘학기별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 비율’ 집계를 보면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2학기 AIDT 도입률은 80.9(376곳)%였다.
대구지역 학교의 1학기 도입률은 98.5%(458곳)였다. 2학기 들어 줄긴했지만 여전히 AIDT 도입률이 타 지역 대비 높다. 같은 자료에서 2학기 전국 평균 AIDT 도입률은 19%(2095곳)로 집계됐다. 1학기 전국 평균 도입률(37%, 4146곳)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지역 교원단체들은 “대구교육청이 교육자료 격하에도 불구하고 AIDT의 자율 선정이 아닌 강제 도입 움직임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도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4배가 높은 점을 볼 때 채택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수치”라며 “현장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육자료 사용을 희망하지 않지만 학교장이 지속적으로 채택을 강요한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교사노조도 “(높은 도입률은) 교육 현장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적 개입과 압박이 만든 ‘성적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전교조 대구지부·대구교사노조 등 5개 단체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지역 초·중·고교 99곳의 교사를 대상으로 AIDT 도입관련 설문을 한 결과 ‘해당 학년 및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당 조사에서 초등학교 74곳 중 23곳(31.1%)이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없다”고 답했다. 중·고교 25곳 중 8곳(34.8%)이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고교는 1학년 영어·수학교사들이 교장실을 찾아가 교육자료 구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교장은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원단체에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장의 ‘압박과도 같은 부탁’에 따라 AIDT 도입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구교육청은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뀐 만큼 개별 학교의 도입의사를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 과정이 1학기에 비해서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아무래도 ‘교과서’가 아니다 보니 학교의 자율성을 더 열어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사들을 상대로 AIDT 활용과 관련한 연수 및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수업에서 충실히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AIDT 도입의사를 밝힌 학교에서는 발행사 12곳과 구독계약 파기(해지) 및 재계약을 진행 중이다.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변경 과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발행사 12곳에 1학기 사용료로 약 60억8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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