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이 대통령이 경고한 “패가망신” 1호 적발···병원장·학원장 등 7명, 1000억 동원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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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9-25 19:55본문
지난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9개월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 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감시망 피하려 계좌 수십개로 분산 매매…당국, 첫 지급정지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
영화나 소설에서 볼 법했던 모습을 삶터에서 자주 접하는 시절이다. 자기가 달려가는 길 끝에 절벽이 있을 줄 모르고 욕망을 주체치 못해 끝까지 달려가다가 고꾸라지는 이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맹자식으로 말하자면 자포자기의 전형이다. 흔히 자포자기라고 하면 모든 일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무기력하게 퍼져 있는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자포자기라는 말의 지식재산권자 격인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를 해치는 자와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자신을 버리는 자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예의를 비방하며 말하는 것을 일러 ‘자포(自暴)’라 하고, 인의를 행치 않음을 일러 ‘자기(自棄)’라고 한다.”
맹자에 따르면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유는 ‘방심(放心)’,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본래 사람은 하늘의 도덕적 본성을 마음에 타고난 선한 존재다. 다만 하늘의 도덕적 본성을 ‘단서’의 형태로 타고난다.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도덕의 단서, 곧 실마리를 잡고 이를 풀어감으로써 도덕적 본성을 온전히 펼쳐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선한 이가 된다. 도덕의 단서를 타고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서를 부여잡고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곧 도덕을 실천해가야 비로소 선해진다는 뜻이다.
역으로 타고난 도덕의 단서를 놓아버리면, 더는 사람이 아니라 금수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방심으로 인한 결과다. 도덕의 단서가 마음에 담겨 있기에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곧 마음을 놓는 것이 되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맹자는 도덕적 본성이 단서 형태로 담겨 있는 마음을 보존하는 것, 곧 ‘존심(存心)’과 단서를 풀어내어 도덕적 본성이 완연하게 드러나도록 마음을 기르는 ‘양심(養心)’을 매우 강조했다.
다산 정약용은 마음을 놓는다는 것을 ‘마음을 저버린다’고 표현했다. 도덕적 본성이 깃든 마음을 저버린 이를 이익으로 유혹하면 그는 개나 돼지가 끌려다님과 같고, 위세로 두렵게 하면 여우나 토끼가 굴복함과 같으며, 여위고 파리해지며 마르고 시들어 쓸쓸히 죽음에 이른다고 <심경밀험>에서 단언했다. 이것이 자포자기의 끝에 서 있는 서늘한 결말이다.
며칠 전 음악회에 다녀왔다. 60여명의 연주자가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대단한 애호가는 아닌지라 누구의 어떤 곡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때론 눈을 감고, 가끔 관심 있는 악기 연주자들을 응시하며 연주를 감상했다. 클래식 음악과 악기에 문외한이라 그랬겠지만,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의 소리를 내려면, 적어도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동작은 똑같지는 않아도 엇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같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도 어떤 연주자는 미동조차 없었고, 바로 옆 연주자는 선율을 따라 앞뒤로 양옆으로 몸을 움직였다. 좀 더 집중해서 보니 연주자마다 현을 운지하는 손 모양도 달랐고 활의 움직임도 제각각이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서로 다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2022년 방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저마다 ‘다른’ 푸릉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온갖 상처를 제 탓으로 여기고 산 옥동, 옥동을 살갑게 보듬는 춘희, 순대가게 사장 인권, 얼음가게 사장 호식, 생선가게 사장 은희 등등은 나고 자란 푸릉마을을 떠나지 못한다. 만물상 트럭 사장 동석, 이혼하고 귀향한 선아,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이제는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기러기 아빠 한수 등은 훌훌 떠나지 못해 고향 언저리를 맴돈다. 20회 내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자기만의 상처가 버거워 각기 다른 삶을 산다. 서로 다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예삿일.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는 해피엔딩인데, 주인공들은 서로서로 상처를 (먼저) 듣고, (그다음)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 자신의 상처로 끌어안고서야 한마을 한 식구로 자리 잡는다. 다름을 인정하는 일은, 그들의 상처까지 인정하는 일임을 드라마는 매회 눈물샘을 자극하며 보여줬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지만 세상사에서 자주 ‘틀림’으로 이해됐다. “그건 우리와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할 대목에서 “그건 우리와 틀려”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 독일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야콥 하인의 <소시지와 광기>는 ‘달라’와 ‘틀려’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풍자로 가득한 소설이다.
가까운 미래, 독일은 채식주의 사회로 변했다. 고기 파는 정육점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곳들은 미성년자들은 가지 못하는 유해시설로 분류됐다. 하지만 육식의 세계에서도 채식주의자가 존재하듯 채식의 세계에도 육식주의자는 있게 마련이었다. 고기를 좋아하는 주인공 ‘나’는 미개인 보듯 하는 주변 시선이 따가워 채식을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었다.
채식만으로 연명하던 그에게 ‘육수맛내기69’라는 묘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접근한다. 그는 제약회사, 무기회사, 포르노회사와 함께 콩과 두부 산업체가 거대한 ‘채식 카르텔’을 형성해 세상을 어지럽힌다면서 육식 지하조직에 들어올 것을 권한다. 이후 ‘나’의 삶은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야 만다. 육식이든 채식이든 그것은 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선택이어야 하는데 세상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자꾸만 틀렸다고 손가락질한다.
‘나’의 가까운 미래가 궁금하다면 <소시지와 광기>를 읽어보시길 권한다. 136쪽밖에 되지 않는다. 돈과 이념 등에 좌우되는 세상이라지만,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세계에서는 ‘상식’이 통할 리 없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희망의 실마리도 찾기 어렵다. 다른 몸짓이라도 하모니를 위해 애쓰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처럼, 상처를 껴안고 살지라도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기로 한 푸릉마을 사람들처럼, 다름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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