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의료인 아니어도 문신 시술 가능···문신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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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9-25 19:55본문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1992년 대법원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최근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타투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의 추모식이 거행됐다. 당시 당직 팀장이던 영흥파출소의 A경위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유족들은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경사의 유족들은 22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하늘고래전망대에서 이 경사의 추모식을 진행됐다. 이곳은 이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된 영흥도 꽃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유족들이 추모하기 앞서 당시 당직 팀장인 A경위는 예정에 없이 정복 차림으로 국화꽃을 들고 와 무릎을 꿇은 채 “이 경사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소중한 팀원이었다”며 “이 경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에 유족들은 “여길 왜 오느냐”며 고성이 이어졌고, 국화꽃을 A경위의 얼굴에 내팽개쳤다.
A경위는 “당시 사건 관련 드론 영상, 무전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는 다 남아있어 왜곡될 수 없다”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과 문제점이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이자 부탁”이라며 “모든 팀원은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해 주시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추정에 의한 내용을 공표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A경위는 사고 지점인 꽃섬 인근에 국화꽃을 두고 오겠다며 갯벌로 들어가 해경이 출동, 구조했다.
유족들은 추모식에 이어 이 경사의 순직에 대한 진상 규명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을 꾸리고, 이 경사 순직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경위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경위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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