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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서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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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9-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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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박 대표가 여러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또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과도 변제, 합의를 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사실은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산재 사건에서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받아온 관행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검찰 구형 15년), 벌금 1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선 국면을 기점으로 반등했던 소비심리가 반년 만에 꺾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미 관세 부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여파다. 반면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꿈틀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8월(111.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CCSI는 현재생활형평,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 지수를 합성해 산출한 지표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과거 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 이후 급락하며 줄곧 ‘비관적’인 흐름을 보였던 CCSI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5월부턴 CCSI가 100을 웃돌며 줄곧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진·미 관세 불확실성·먹거리물가 오름세가 겹치면서 소비심리도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소비심리 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CSI의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7)은 미 관세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3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91)은 2포인트 내렸고, 생활형편전망(100)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110)도 1포인트 내렸다.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 지수는 변동이 없었다.
소비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6·27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지난 7월 급락한 뒤 두달 연속 상승세다.
이달 CCSI 조사가 9·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9일~16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점쳤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8월과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 폭이 크지 않고, 지난 6월 120을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규제 효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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