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기고]안전 문화 강화로 영유아 사고 막아야 > 갤러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4년 기준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다. 아이 한 명을 잘 키우는 일은 단순히 한 개인·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영유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안전한 환경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는 영유아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감동적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기도가 막힌 아이를 하임리히법으로 살린 보육 교직원의 이야기를 비롯해 시민의 신고와 평소 대피 훈련을 통해 화재에 침착히 대응한 어린이집 사례는 사회 전반에 영유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1만6409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중 1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10.9%)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통계자료집에서도 영유아 안전사고 접수 건수는 2020년 1만6106건에서 2023년 2만1479건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가 난 뒤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
첫째,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뿐만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공동체 기반의 안전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건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 즉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다른 안전 체계를 운영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각 공제회가 지닌 장점을 기반으로 양 기관의 운영을 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칭)한국영유아안전공제회’와 같은 통합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조직을 통해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영유아 안전 정책 수립, 안전 예방 및 교육 등의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안전은 단지 지침이나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과 제도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이 바로 영유아 안전 문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 평가를 두고 예상보다 잘한다는 응답이 63%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지난 100일간 국정운영에 대해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63%, ‘예상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1%를 기록했다. 2주 전(9월1~3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 평가로는 ‘잘 대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1%로 조사됐다. ‘잘못 대처했다’는 응답은 35%였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4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39%를 기록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56%로 ‘잘못된 일이다’ 30%보다 2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나타냈다.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당내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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