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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보안 뚫린 롯데카드…금융당국 “최대 수준의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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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9-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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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발생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등에 그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딩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노동자들이 1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9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와 김해공항 등 남부권 공항에서는 각 지역별 약식대회를 연다.
이날 하루 총파업에는 인천·김포·양양· 청주·군산·원주·제주·김해·대구·광주·무안·여수·울산·포항경주 공항과 항공기술훈련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노조는 산재사망과 뇌심혈관,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의 근무를 4조2교대로 개편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양 공항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9000여명 중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곳은 환경미화와 교통관리, 여객터미널 안내 등 600여명이라며, 보안검색과 경비는 경비업법상 파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달 18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이날 오후 6시부터 위탁사업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샹향,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중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등 2개 자회사 2500여명 중 700~8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파업에 대비해 전국공항 모·자회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포공항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해 전국공항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전에 확보한 필수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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