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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경향포토]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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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2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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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1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강제노동 철폐,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9.21. 정지윤 선임기자
가입비를 내면 가상자산을 배당해 수익을 내겠다고 속이는 ‘다단계 사기’를 벌여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과 회사 간부 8명은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활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금을 부풀려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입한 사람이 지인을 포섭하면 새 투자자 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했다.
1, 2심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 간부 8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의도)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피해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조원대가 아닌 3조원대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일 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 중 ‘경합범’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는 별건 사건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는지 심리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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