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한학자 구속 심사, 5시간 만에 종료···“나는 정치와 무관하다” 최후 발언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22일 법원에서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특검 역사상 종교의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이른바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5시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특검과 한 총재 측이 막판까지 구속 사유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영장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한 총재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영장 심사는 2시간여 미뤄져 오후 6시35분쯤부터 열렸다. 한 총재와 정씨는 영장 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4가지 혐의를 똑같이 받는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일체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재 측은 변호사 14명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7일 한 총재가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식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총재는 특검에 자진출석할 때는 걸어 들어왔다가 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날은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배달의민족이 국내 유일의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 ‘라이더스쿨’을 열고 라이더들을 위한 이륜차 전문 교육에 나선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착공한 경기도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이 1년 6개월 만에 완공해 지난 19일 개관했다고 21일 밝혔다.
배민라이더스쿨은 지상 3층, 축구장 1개 크기 수준의 전체면적 8000㎡ 규모로 연간 1만 명의 교육 이수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배민이 2030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를 약속한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commitment) 중 배달 전 과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 중 하나다.
라이더스쿨 2, 3층에 들어선 실습 교육장은 신호등과 차선 등을 갖췄다. 또 스프링클러와 배수시설 등을 활용해 실내에서 빗길, 언덕, 미끄러운 노면 등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다. 암막 커튼과 조명 등을 활용해 야간 운전을 대비한 시인성 훈련도 한다. 모든 교육 과정은 전기 이륜차로 진행돼 친환경·무소음 실습 환경에서 진행된다.
배민은 2018년부터 위탁 교육 형태로 전문 라이더 양성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배민은 산재 사고의 80% 이상이 배달 시작 후 6개월 이내인 초보 라이더에게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 조작 미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훈련과 도로 주행 기본 교육 등 신규 라이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왔다.
배민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수자에게는 근무 일수 등 조건이 충족되면 플랫폼라이더 상생지원제도를 통해 매월 상생지원금을 제공하고,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보험상품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라이더스쿨은 국내 유일무이한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라이더스쿨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한 배달 문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개관식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용석 우아한청년들 대표, 이현재 하남시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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