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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5 12:06본문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에 달하는 선물 매매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전수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업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에 직원을 파견,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손실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의 내규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내부통제 자체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 외 26개 증권사와 운용자산(AUM)이 큰 주요 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손실을 은폐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이는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간부 간담회에서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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