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농번기 임금…나주 지역, 위원회가 하루 11만원 기준 제시 > 갤러리

농번기마다 과도하게 인상되는 농가 고용 노동자 임금 문제를 막기 위해 전남 나주시가 올해 임금은 위원회를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노동자 유치에 따른 경쟁을 기준 임금으로 해결해보려는 취지다.
나주시는 4일 2024년 나주지역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로 11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배 과수원, 시설하우스 농가, 인력 중개업소, 노무사 등이 평년 임금·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최저임금(7만8800원)보다 3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가 농촌 노동자 기준 인건비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수원과 시설·원예 하우스 등이 많은 지역에서는 연간 19만여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 특히 배 열매를 솎고 봉투를 씌우는 5~6월에 손이 달린다.
비슷한 사정의 여러 농가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 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해 임금이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는 단순 작업 노동자의 일당이 13만원 안팎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농업인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를 논의할 수 있도록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을 토대로 농가에서 작업 난이도와 노동강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적정수준의 노동자 인건비를 통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서울 지역에 도입된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의 가입률이 1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고지를 위해 사용하는 종이는 월평균 100만장, 약 10톤에 달한다.
이 같은 종이 고지를 전자 고지로 바꾸면 연간 나무 4만 그루(100만가구 기준) 심는 효과가 있다. 청구서 용지 사용과 인쇄 등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요금 고지를 위해 사용하는 종이는 월평균 100만장, 약 10톤에 달한다.
또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받게 되면 종이 청구서보다 1~2일 빨리 내역을 알 수 있고, 청구서 분실 염려도 없다. 특히 종이 없이 전자 고지만 받으면 매달 200~1000원, 수도요금 1%를 감면받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 전자 고지서를 받은 뒤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토스, 하나페이로 요금 납부도 바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이 청구서 대신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청구내역을 받고 싶으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을 추가한 뒤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전자고지를 검색한 후 신청하면 된다. 120다산콜센터나 관할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여권 악재 부상에 윤 대통령 직접 만남 등 ‘해결 의지’ 부각대전협 ‘총선 전 대화’ 전략적 선택…일각 시점 저의 의심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간 4일 면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여당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요구받아온 윤 대통령, 총선 전 시점을 발언권 확장 시기로 판단한 대전협 비대위의 전략적 고려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은 총선용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자장 안에서 성사됐다. 의·정 관계는 지난 2월6일 정부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안 발표 뒤 각자 강경 대응으로 평행선을 걸어왔다. 당초 정부안이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의·정 충돌 장기화로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이슈 피로도가 쌓이면서 총선 전 여권의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왔다.
정부 측이 먼저 강경 대응에서 일부 선회한 건 선거가 임박해온 지난달 말부터다. 여당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유연한 대응’을 촉구한 게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선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전제로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음날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대화 국면 조성에 적극 나선 데는 정부의 갈등 해결 의지를 부각하면서 의·정 대치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출국 의혹 등으로 정권심판론이 확산해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대처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다만 이날 만남 뒤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얻는 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첫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소를 낙관하기도 일러 보인다. 만남이 140분간 이어졌지만 의견 교환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의협의 통일되고 합리적인 안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 역시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향후 추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면담 전 대전협 내부 공지에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공의 내부에서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총선 직전 지지율이 떨어져 울며 겨자 먹기식 그림 만들기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