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채상병 특검법’ 3일 본회의 부의···언제든 표결 가능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언제든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4·10 총선 성적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졌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경우 최대 180일의 숙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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