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울 택시 500대 증차” 법인택시 감차 후 개인택시 확대 > 갤러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연내 서울시에 개인택시 500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말소하고 개인택시는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휴업 상태인 법인택시 면허(1000대)를 줄이는 대신 개인택시 면허(500대)를 발급한다. 법인·개인택시 면허 총량은 500대 감조하지만, 운행하지 않는 휴업 면허를 해소하고 개인택시를 늘려 실질적으로는 시내 택시가 500대 더 증가하게 된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에는 감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을 줄이고 시내 택시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시의 법인택시 2만2567대 중 31.2%인 7047대가 휴업 중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시행됐지만, 제도가 안착하지 못해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다. 이후로도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시는 조만간 법인택시 감차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공고할 예정이다. 택시회사에서 매도할 면허 대수와 가격을 제시하면 1000대 규모 안에서 저가 입찰 순으로 선정한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 500대의 2배수 내외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면허 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출신 등을 우대해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암살된 미국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2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열린다.
폭스뉴스는 20일 경찰 추산을 인용해 이번 추모식에 약 1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도했다. 추모식 장소인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은 미 프로풋볼(NFL)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홈구장으로, 최소 6만3000명, 최대 7만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이곳은 커크가 2012년 설립한 보수 성향 단체 터닝포인트USA의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커크는 생전 가족과 함께 인근 교외 지역 스코츠데일에 거주했다.
터닝포인트USA는 홈페이지를 통해 추모식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무료다. 신청자가 스타디움 수용 인원을 넘어서면 인접한 데저트 다이아몬드 아레나(1만9000석 규모)에 추가 좌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엄격한 보안 절차로 입장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오전 11시 시작 전 미리 도착해달라”며 참가자들에게는 빨강·흰색·파랑 색상 중 하나의 색상을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 추모식을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NFL 결승전 슈퍼볼이나 뉴욕 마라톤과 비슷하게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행사로 지정했다.
행사 주최 측은 가방을 소지할 경우 행사장 내 입장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또 현수막과 ‘모든 종류의 무기’도 반입 금지됐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며,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인 터커 칼슨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ABC 방송과 폭스뉴스 등은 이 행사를 생중계로 방송한다고 밝혔다. 터닝포인트USA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채널로도 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NBC방송 등은 미 비밀경호국이 지난 19일 추모식 예정지인 애리조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무장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총기와 칼을 소지한 채 경기장 안에 있었으며, 당시 보안 경계 구역은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비밀경호국 대변인 앤서니 구글리엘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남성은 경기장 내부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폭스뉴스는 그가 전직 부보안관 출신으로 만료된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 남성의 구체적 행적을 조사 중이다.
커크는 지난 10일 유타 밸리대학교에서 열린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숨졌으며, 그의 죽음은 미국 극우 세력의 연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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