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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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28 17:07본문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8일자 경향신문 ‘[사설]‘성소수자 혐오·차별’ 대규모 도심 광장 집회, 개탄스럽다’를 재가공하였습니다.>기독교 단체들의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27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개신교 임의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남대문~광화문 세종대로 차로를 대부분 차지한 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예배’ ‘기도회’라고 했지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에 가까웠다.누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사 표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광장에서 집단으로 표출한 의견은 약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성병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거나 성소수자를 특권화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
대구시는 다음달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는 영업장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등급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84개 업소를 점검해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는 영업정지(12곳)와 과태료 처분(35곳)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대구시는 상습 및 고의적으로 법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업소 26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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