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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경향신문이 주최하는 제26회 정동문화축제가 오는 26일까지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정동(貞洞)은 근대 문화유산 1번지로 서울의 ‘속살’이자 ‘고갱이’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걷고 싶은 길 1호’,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꼽힌 정동길이 덕수궁을 따라 이어진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로터리를 지나 경향신문사 건물을 잇는 길이다.올해 정동문화축제에도 다양한 무대와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린다. 행사기간 오후 12시와 2시에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며, 거리예술도 감상할 수 있다. 수채 컬러링과 크레파스를 사용해 그림을 완성하는 ‘정동 물들이기’ 코너도 있고, ‘박물관 스탬프투어’, ‘추억의 오락실’, ‘풍금 연주하기’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도 열린다.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근접한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공격을 벌이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와 로스토프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달 초에도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선발대 약 10명이 들어와 자국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교도통신은 선발대가 북한군 거점 확보와 통신망 정비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당국은 위성정보와 감청, 러시아군 내부 정보원 등을 토대로 이런 북한군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교도통신은 “러시아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의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2000명이 도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전날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이달 초 최소 3000명의 병사가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군기지로 보내졌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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