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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증인 채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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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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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11명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김 비서관은 빠졌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지사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핵심 측근이자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꼽히지만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관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14대 국회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비서관 출석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진석 의원은 “6개월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국힘은 허니문은 고사하고 대선 불복까지 주장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강 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막으면 막을수록 ‘김 비서관이 진짜 실세구나’ 하는 것만 입증된다”며 “뭐가 두려워서 증인 출석을 막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 의원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김 비서관 출석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야당이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고 여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한 건 민주당”이라며 “개딸들 눈치만 보고 약속을 파기하는 게 공당이냐”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표결을 하지 않겠다”며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정리했다.
성남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가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공동 목표로 탄천을 생태적‧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행정·시민·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탄천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시민참여 기반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탄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 권한은 경기도에 있고, 성남시는 경기도의 위임 사무로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관리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면서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활용 논란이 있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례로 “탄천 관리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용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 및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탄천 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탄천시민위원회 설치를 통한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적 생태적 관리 체계 강화, 탄천 시민과학자 육성 및 시민과학 프로젝트 지원, 탄천 생물다양성의 날 추진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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