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올려 연 1억4천만원 …“돈 내기 싫으면 미국인 고용해” > 갤러리

마사지구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현재 약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새 수수료는 매년 갱신 시에도 적용돼 외국인이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매년 약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는 큰 부담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중소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 체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투자은행 JP모건도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한미가 논의 중인 대미 투자 기업 비자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한 지 하루 만인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4.10포인트(0.27%) 오른 46142.4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1.61포인트(0.48%) 오른 6631.96를 기록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9.40포인트(0.94%) 오른 22470.73에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연준이 전날 기준금리를 4.00∼4.25%로 0.25%포인트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엔비디아가 5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칩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는 발표에 이날 22.77% 급등했다. 엔비디아도 이날 3.49% 상승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이날 2.51% 상승하며 2021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금리 인하로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경험에 비추어 세상의 변화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지금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힘은 미국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번영을 누려온 나라가 이제 그 틀을 바꾸려 한다. 둘째, 미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부에 있다. 경제 불평등과 중산층 붕괴가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사회적 계약을 해체했다. 소득보다 많은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누적되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정치적 동력이 작동한다. 미국 내의 정치적 힘이 국제 질서의 변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피터 자이한이 말한 ‘미국 없는 세계’로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 미국이 공공재로 제공해온 세계 질서 유지에 대해 이제는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동맹국도 약소국도 예외가 없다. “미국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국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키신저식 국제정치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투명성, 신뢰, 예측 가능성, 경제원리를 따르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예외주의’ 역시 합리적인 미국식 제도에 기반한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시장을 이기겠다고 애쓰는 것 같다. 관세를 올리고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성장은 떨어지지 않는다. 관세로 무역적자와 함께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다. 감세를 하지만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 금융비용이 줄어 모두에게 좋다. 최신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관행대로 입국한 우방국 근로자를 구금해도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 미국 내부의 문제는 구조적인 반면 대응은 거래적, 단기적이다.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이니까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 정부라 해도 결국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어느 쪽일까.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흔들리던 미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은 이후 무역분쟁, 감세법안 통과,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미국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권한 없는 행위라고 판결했듯이 미국식 시스템 즉 법원·의회·시장에 의해 결국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시장과 제도, 통화가 흠결을 보인다 해도 아직은 유럽이나 중국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상대적 시각도 작용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정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곧 금리를 낮출 것이므로 금리 인하라는 결과에 집중하려는 시장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미 국채시장에서 투매가 나타난다 해도 미 연준이 나서서 장기국채를 매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시장도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높아져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인플레와 국가부채,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려는 수요가 몰려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가는 낮아지지 않는데 노동시장의 위축이 감지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가을 ‘채권자경단’에 의한 혹독한 응징을 경험한 바 있다.
재도약과 장기정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시장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시장을 상대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해져야 하겠다. “정책은 메시지”라고 한다. 정부의 움직임이 어떤 메시지로 읽힐지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과잉과 과소의 쏠림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노력이 중요하다.
미국으로의 일방적 자금흐름이 되돌려지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이뤄지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물가 및 경기, 환율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제는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증세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화하려면 정부지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분기 성장률과 소비심리가 반등했지만, 정책이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고치는 것이 실용적인 자세다.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성장을 높이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사업과 기회의 사다리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해소하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80 대 20 법칙은 문제 해결에 늘 유용하다. 8월 말에 발표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구성과 일처리 방식이 1차 시험대가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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