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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12·3 때 ‘국회 봉쇄’ 동원됐던 경비경찰, 첫 ‘헌법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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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9-23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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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경찰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등 비판을 받아온 경비경찰 전체가 인권 존중과 기본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대상이 되는 경비경찰은 전국 137개 기동대 소속 1만2000여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2000여명, 직할대 2000여명, 지휘부 50여명 등이다.
경비경찰은 업무 특성상 때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엔 헌법에 반하는 국회 봉쇄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비경찰이 헌법 정신을 내면화해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기본권 보장을 다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해 사회 각계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기동대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는 ‘인권 특강’이 진행된다. 지휘부는 ‘헌재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한다.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인권 강의를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을 늘리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둬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말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줄이자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9월23일~10월2일), 종합토론(10월14일)으로 진행한다. 다음달 14일 마지막 7차 토론회에서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올해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온실가스 60% 감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인천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인 1500원으로 낮춤에 따라 섬 이용객이 대폭 증가했다. 인천시는 뱃삯을 낮춰 섬 지역 관광 매출도 껑충 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 1~8월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56만9943명으로, 지난해 42만9325명보다 33%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민 이용객은 48만8471명으로 지난해 기간 37만5827명에 비해 30%. 타시도 주민은 8만1469명으로 지난해 5만3498명보다 52% 각각 증가했다.
인천시는 올해 전국 처음으로 연안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낮추는 ‘아이(i)-바다패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소청도, 연평도 등 옹진군 20개 섬과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등 강화군 5개 섬의 연안여객선 요금을 인천시민들은 1500원(편도), 타시도 주민들은 정규 운임의 30%만 내면 된다.
인천시는 ‘아이(i)-바다패스’ 정책이 섬 주민의 교통복지를 넘어 많은 타시도 주민들이 섬을 방문해 관광·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i)-바다패스 도입에 따른 섬 지역 관광 매출을 21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57억원보다 56억원 늘어난 것이다.
인천시는 타시도 주민들이 교통비를 아껴 섬에서 숙박과 먹거리. 체험을 통해 점차 체류형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는 더 많은 타시도 주민들의 인천 섬 유입을 위해 소야도에서 28~29일 인기 BJ와 함께하는 축구 중계와 미니 스포츠 게임을 하는 ‘스포티 캠핑 나들이’, 10월19일 사곶해변과 백령호를 달리는 ‘백령 최강마라톤’, 10월 27~28일 둘레길 소리 산책, 요가, 음악공연 등을 하는 ‘자월도 붉은 달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이 바다패스는 섬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문을 열었고, 교통비 절감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인천만의 특화된 섬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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