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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사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듬해 6월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경호처가) (갤럭시) S20 5G 모델 비화폰(보안전화) 1대를 김건희씨에게 지급했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이 왜 김 여사에게도 지급됐냐는 취지다.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배우자한테 비화폰을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나. 비화폰 모델의 정확한 내용까지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의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경호처가 지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전화로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장관용 비화폰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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