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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수강생관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러·북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우리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라오스를 찾았다. 이날 EAS 회의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인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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