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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
러시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군 장성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최근 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요 요인을 암살해 국면을 전환하려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보복을 예고했다.17일(현지시간) 오전 모스크바 라쟌스키 대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폭사한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은 최근 두 달 사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사망한 4번째 러시아 인사다.지난 10월에는 러시아 제52폭격기연대 소속 조종사가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에서 망치로 살해됐다. 지난달 중순에는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차량 폭발물이 터지며 러시아 흑해 미사일함대 참모총장이 사망했고, 불과 4일 전에는 러시아군 미사일 현대화 작업을 담당한 미사일 과학자 미하일 샤츠키가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러시아 고위급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