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고소득자 3030명이 5년간 탈루한 세금, 1조3150억원···1인당 평균 4억3000만원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고소득자 3030명이 5년간 탈루한 세금, 1조3150억원···1인당 평균 4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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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9-2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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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고소득 사업자 3000여명이 지난 5년간 세무조사에서 1조30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4억6000만원씩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미신고 소득 4조4333억원을 찾아내 세금 1조3150억원을 징수했다.
고소득 사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3분의 1을 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의 5년간 미신고 소득은 신고 소득(8조8198억원)과 미신고 소득을 합친 전체 금액(13조2531억원)의 33.5%에 달한다. 즉 1인당 실제로는 평균 43억7000만원을 벌고도 14억6000만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8956억원 규모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세금 2778억원을 추징당했다. 1인당 평균 14억9000만원의 소득을 숨겼고 세금 4억9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5년(2020~2024년)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5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이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5204억원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2099억원의 세금을 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9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평균 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독립영화계를 대표하는 션 베이커 감독의 작품 뒤에는 대만계 미국 감독 쩌우스칭이 있었다. <스타렛>(2012) 10명, <탠저린>(2015) 6명, <레드 로켓>(2021) 8명···. 작디작은 스태프 규모에, 쩌우스칭 감독은 의상 디자인, 장소 섭외, 길거리 캐스팅, 현장 관리를 다 해야만 하는 제작자였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신설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왼손잡이 소녀>는 쩌우스칭 감독이 21년 만에 선보이는 연출작이자 단독 연출 데뷔작이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24일 만난 그는 “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작 이외에 수많은 역할을 하며, 혼자 연출하는 순간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감독은 이번 영화의 공동 각본가이자 제작·편집자로 참여했다. 인터뷰에 동행한 그는 “(촬영본을 받아보고는) ‘멋지게 구현해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썼던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왼손잡이 소녀>는 대만 타이베이를 배경으로 할아버지로부터 ‘왼손은 악마의 손’이라는 말을 들은 꼬마 이징(니나 예)이 ‘왼손이 제멋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야시장 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엄마 슈펀(채숙진)과 대학을 가지 않고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언니 이안(마쉬유안)의 고단한 삶을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아이디어의 발단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미국 뉴욕 한 대학교 편집 수업에서 서로를 알게 됐다. 쩌우스칭 감독은 “대만 영화, 한국 영화, 전쟁 영화를 좋아했고, 또 ‘도그마 95’ 선언에 끌린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했다.
도그마 95는 라스 폰 트리에 등 덴마크 감독 4명이 1995년 영화의 환상성·상업성을 배격하고 엄격한 사실성을 추구하자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이 선언의 영향을 받아 두 사람이 공동 연출한 <테이크 아웃>(2004)은 미국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중국인 이민자 밍딩(찰스 장)의 하루를 다큐멘터리처럼 담은 영화다.
<왼손잡이 소녀>의 초기 트리트먼트는 <테이크 아웃>보다도 먼저 쓰였다. 실제 쩌우스칭 감독의 할아버지는 ‘왼손은 악마의 손’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 사실을 흥미롭게 여긴 베이커 감독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작품을 구상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규모가 큰 얘기”라는 판단으로 제작을 미뤄뒀다. 대만의 야시장을 찾아 취재한 것을 더해 2010년 각본을 다 쓰고서도,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제작비 등의 문제로 10여 년이 더 걸렸다.
쩌우스칭 감독은 “진정한 대만 가족의 이야기를 여성 시선으로 전달하고 싶었다. 현실감 있길 바랐다”고 했다. “집안에서 여성들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경우를 자주 봤다”는 그는 “남성이 부재한 여성 가정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이들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촬영도 세트가 아닌 실제 대만 야시장에서 진행했다. 다만 장비를 아이폰으로 간소화해야 했다. 촬영 첫날, 카메라를 설치하자마자 사람들이 궁금증에 주변을 둘러싸는 바람에 촬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탠저린>을 아이폰으로 촬영한 바 있는 베이커 감독은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폰을 택했었지만, 디지털 기기가 주는 신선한 미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감독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관왕을 받은 <아노라>를 준비하느라 촬영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그는 “각본 쓰는 첫 단계와 마지막 편집에만 관여했다”며 “20여 년을 소통하며 만든 이야기인 만큼 우리가 비슷한 걸 그리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좋은) 촬영본을 받아보고는 놀랍고도 기뻤다”고 했다.
그는 한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하는 자신과 달리, 쩌우스칭 감독은 테이크를 많이 가지 않는 편이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여러 번 찍은 컷도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뉘앙스가 다른 컷을 찍기 위한 것이더라”며 “그 덕에 편집할 때 소재가 풍부했다”고 했다.
쩌우스칭 감독은 편집본을 보고 “내가 보지 못한 걸 션이 봤구나, 놀라운 점이 많았다”며 “자막이 있다고 해도, 중국어를 하지 못하니 보다 연기에 집중해서 컷을 고르더라”고 말했다.
베이커 감독은 “쩌우스칭을 통해 저는 타이베이와 사랑에 빠졌다. 저처럼 관객들이 대만과 사랑에 빠지기를, 야시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2%라는 왼손잡이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오랜 협업의 결실인 <왼손잡이 소녀>는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서 초청되며 처음 공개됐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 부문 대만 대표 출품작으로도 선정됐다. 다음 달 30일 국내에 정식 개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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