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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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28 01:45본문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탄핵심판 진행 중에도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과방위는 24일 오후 8시40분쯤 방통위 종합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감사요구안을 찬성 13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에 의해 발언권이 박탈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의 여전사’라고 부른 진행자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라며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달 24일 ‘따따부따 배승희 라이브’ 채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이 위원장은 직무정지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 왔다.감사요구안을 제안한 조인철...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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