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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19 03:29본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
러시아가 시리아 주재 북한 공관 직원 철수를 지원하며 북·러 간 긴밀한 외교 협력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북한군이 본격 투입되면서 사상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군사적 결속도 강화되는 모양새다.15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의 일부 직원들이 벨라루스, 북한, 압하지야 외교관들과 함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시리아 북서부의) 흐메이밈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대기하던 러시아 국방부 항공우주군의 특별기를 통해 모스크바 치칼롭스키 공항에 도착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인원들의 철수에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은 계속 운영 중이라고 했다.러시아는 2015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활용하는 등 끈끈한 연대를 보였다. 시리아를 24년간 철권 통치했던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반군이 다마스쿠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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