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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사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하는 조치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인치명령을 통지해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연행하려고 시도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하는 것이다.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16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신문...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형사 기소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이 조항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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