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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판매사·PG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자는 총 8054명이며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집단조정 결정이 났지만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판매사와 PG사에서 받는 금액의 합이 결제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PG사는 받아들이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17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쫓겨난다는 건 조금 사실과 다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가 ‘탄핵 찬성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퇴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왜 쫓겨나게 됐을까? 근본은 지지율이 떨어져서”라며 “결정적인 장면은 한덕수 총리랑 둘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본인이 한덕수와 함께 소통령 행세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했던 그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한 대표가 정말 사심 없이 헌법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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