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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소송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이 대표가 18일 오후3시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밝혔다.권 실장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 사이에 두 차례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이 대표의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도 설명했다.권 실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법안 재의 요구 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최 부총리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기재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한 권한대행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을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