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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에너스킨니슬리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사흘 앞두고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윤호상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진보 진영 정근식·최보선 후보가 사전투표 마지막 날 단일화에 성공하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조 후보 캠프 공보단은 13일 논평을 내고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윤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조 후보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후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을 올렸다. 조 후보는 “내부 분석에 따르면 불과 수 천표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걸로 나온다. 힘을 합치자”고 썼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 진영 정근식·최보선 후보, 보수 진영 조전혁·윤호상 후보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조 후보를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한 뒤 윤 후보는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최 후보가 정 후보 지지를 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남측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대북전당을 살포했다고 한 것을 두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북한 발표와 관련한 언론 속보가 나온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했다.북한은 성명에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재발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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