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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교육용 자료로 해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8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든 근거들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줄곧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해 왔다.고 의원은 이날 “지금도 수업시간 교육용 AI 프로그램을 쓰는 초·중·고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준비물,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도 다 지원하는데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실제 교육부가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에 도입할 AI 교과서 구독료, 정규수업 시간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자료 구독료는 모두 정...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18일부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시세로 치면 대략 7억~8억원 가량의 빌라 한 채 소유자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는 ‘8·8대책’ 후속조치로, 정부는 빌라·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이번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비아파트에는 빌라 등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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