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민주당 “한덕수 즉시 공포해야” > 갤러리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국회의장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2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두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국회 무력화 혐의를 포함한 내란 혐의 일체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수주 특혜 의혹, 명품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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