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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톡방에다 “연구실로 불러 추행”···교수 성 비위 사실 알린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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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9-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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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으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B교수는 2016~2022년 매년 1~4명의 여학생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듬해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월요일 아침, 누군가 ‘주말 잘 보냈냐’고 묻는다. “친구들 만나서 완전 맛있는 거 먹고 엄청 떠들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사이사이 들어간 ‘완전’ ‘엄청’ ‘너무’를 떼어보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재밌게 놀았어.” 어쩐지 즐거움이 덜한 듯하다.
‘엄청’ ‘너무’ 같은 부사는 짧은 한 단어일 뿐이지만 알맞게 활용하면 당시 기분이나 느낌을 더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매우’ ‘아주’ ‘무척’ 등 종류도 다양해 우리말글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중 ‘너무’는 예전에는 부정적인 표현에서만 쓸 수 있었다. ‘너무 슬프다’는 되지만 ‘너무 기쁘다’는 안 됐던 것이다. ‘매우 기쁘다’ ‘정말 기쁘다’ 등으로 고쳐야 했다. 하지만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하다’처럼 좋은 뜻으로도 많이 붙다 보니 긍정적인 맥락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가 너무 많이 쓰이게 됐다.
한편으론 ‘하다’가 붙은 ‘너무하다’가 변함없이 부정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에 ‘너무’ 역시 계속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이도 있다. 또 ‘더할 수 없이 심하게’란 뜻의 ‘몹시’나 ‘양이나 정도가 아주 지나친 상태’란 뜻의 ‘엄청’ 등 ‘지나치다’나 ‘심하다’란 의미가 들어간 말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몹시’나 ‘엄청’이나 ‘너무’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다.
앞으로 돌아가보자. “완전 맛있는 거”가 있었다. ‘완전’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이란 뜻의 ‘명사’이지만, 요즘엔 ‘완전 멋지다’ ‘완전 재밌다’ 등 부사처럼 많이 쓰인다. 그래서인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란 뜻의 부사라고도 올라왔다. ‘완전’에 이 의미가 정식으로 추가될지 지켜봐야겠다.
또 ‘짱 멋지다’ ‘개어렵다’ 등 ‘짱’이나 ‘개’가 붙는 은어도 보인다. 어떤 느낌인지는 와닿지만 듣는 이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 ‘짱’과 ‘개’ 대신, ‘정말’ ‘매우’ ‘아주’ ‘엄청’ ‘무척’ ‘되게’ ‘썩’ 등을 불러내는 건 어떨까. 단어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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