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단독]특검, ‘계엄 회의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조사···박성재 수사 속도 > 갤러리

의정부대형로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류 전 감찰관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류 전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
특검은 이날 류 전 감찰관에게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장관이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근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잘심사)을 받았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던 손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유착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 대표는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경찰은 손 대표가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가 조직한 자손군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겐 불리하게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여론 조작 활동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6월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박스쿨은 댓글 공작 혐의 외에도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늘봄연합회 이사장은 손 대표다. 경찰은 한국늘봄연합회와 서울교대가 업무 협약을 맺은 배경,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도 조사했다.
이외에도 경향신문은 리박스쿨이 김주성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직책을 맡긴 사실을 보도했다. 손 대표가 지난해 6월 ‘이승만의 건국’을 내세운 청소년 단체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해 대통령실에 방문했던 사실도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도 맡았다. 이 때문에 손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영국 버킹엄셔의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내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정말로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서 석유 가격이 내려오면 푸틴은 (전쟁에서) 손을 뗄 것(drop out)”이라며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는 그 전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푸틴 대통령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면서도 “나는 다른 일들을 할 의향이 있지만, 내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고 있을 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만 ‘움직일 의향’을 보인다며 추가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선 “그 부분에서는 총리와 의견이 불일치한다”며 “사실 우리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불일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활용해 온 바그람 공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비판해 왔으며, 바그람 기지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17조달러(2경3600조원)에 달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자신에게 ‘미국은 1년 전만 해도 죽어 있었는데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 우리 나라에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같은 투자를 전에 본 적 없으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그 일부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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