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트럼프·시진핑, 한국시간 19일 밤 통화…무슨 이야기 나눌까 > 갤러리

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전화통화를 한다. 두 정상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을 확정하고 무역긴장의 돌파구를 열어줄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중국시간 오후 9시)에 예정돼 있다. 두 정상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이었던 지난 1월과 양국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이후 세 번째다. 이번에도 관세,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진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대표단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잠정 합의해 두 정상의 최종 승인만 남은 틱톡 문제가 먼저 다뤄질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버킹엄셔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미·중)는 모든 분야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틱톡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나는 그 가치를 내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로 인한 이익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틱톡 거래와 관련해 세부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폰테크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시 주석의 대응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미국 기업과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두 정상의 통화 결과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안전관리국)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자국 기업에 중국 전용 신형 저사양 칩인 ‘RTX 6000D’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화웨이는 같은 날 컴퓨팅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저사양 칩의 성능을 높여 쓰는 기술을 발표했다.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은 반도체 자립을 앞당기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였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지금 보고 있는 일이 실망스럽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다뤄야 할 더 큰 의제들이 있다. 이에 대한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오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 강화로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 재개가 허용됐지만 실제 출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 간 통화에서 11월10일까지인 관세 전쟁 휴전 기한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미국 대법원 심리가 11월15일 시작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관세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율관세와 별도인 펜타닐 관세 문제와 관해서도 양국의 견해차가 크다고 전해진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 달 후 한 차례 더 무역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꼽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최근 한 차례 통화했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무역 문제에 비해 양국 고위급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대국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와 수 싸움이 거듭 벌어진다.
중국은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과시했으며 시 주석은 세계가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있다고 연설했다. 시 주석이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은 군사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둥 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다자 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서 중국은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외부 간섭을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7월 무역합의를 맺으면서 군사동맹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지난 3월 중국을 겨냥한 최신 타이폰 미사일을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 치도 양보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대만을 포함한 대외문제에 대한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두 정상이 통화에서 연내 개최가 예상되는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고 미·중 양국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이 83명으로 집계됐다. 본청 근무자 10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빼돌린 셈이다. 해경 내 공직 기강 해이,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감사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83명이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580명)의 14%에 해당한다. 직무고발 2명, 징계 17명, 시정 18명, 경고 31명, 주의 15명 등이다. 이들이 챙긴 교통지원금은 총 141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수령 방식은 허위 영수증 첨부부터 위장전입까지 다양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해경 직원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이유로 자녀와 배우자 주소지를 전남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 이후 교통지원금 449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이동은 8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100회는 버스·열차표를 미리 예매한 뒤 영수증만 챙기고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교통지원금 275만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사용한 KTX 승차권을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교통지원금을 2200만원이나 지급받은 C씨는 인천에서 제주를 매주 오가면서 타 시·도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분기에 받았던 교통지원금 영수증을 재활용해 다음 분기에 재청구하거나, 사무실 서무담당자가 등록 거주지로 이동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부서원의 초과근무까지 일괄신청해서 초과근무와 교통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KTX 일반실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특실 요금을 청구하고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인사이동으로 타 관서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가족들이 사는 등록 거주지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교통지원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 교통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405명, 총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모호한 지급 기준과 소홀한 관리·감독이 부정 수령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리후생비로 쓰여야 할 예산이 일부 직원의 사적 이익으로 전락했다며 개정된 지급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