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서 화물차 화재…양방향 통제 > 갤러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수원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의 여파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오전 11시42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에서 인천방향으로 주행하던 8.5t 화물차에 불이 났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불길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12시 24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불이 난 화물차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12시 26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광교 방음터널 인천 방향 터널 화재 발생으로 양방향 차단 중이니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 대한 수습을 마치는 대로 도로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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