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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내년 4월2일로 예정된 서울 구로구청장 등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된다.기초지자체장을 뽑는 소규모 보궐선거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선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2 재보선’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정식 후보자등록신청은 2025년 3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후 1주일 뒤인 3월 20일부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일정이다.‘4·2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 2곳(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과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6명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구로구청장직의 경우 문헌일 전 구청장(국민의힘)이 백지신탁 문제를 들어 공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됐다. 아산시장직은 박경귀 전 시장(국민의힘)의 당선무효가 확정돼 보궐선거가 진행된다.광역단체장 선출이 없는 미니 보궐선거지만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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