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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교육에 헌신해서 국민을 자각하게 한 덕분에 가능했다.” 자기도취자들의 계보일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이후 한 말 중에서 “(내가) 국회를 봉쇄하지 않아서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 4·19도 계엄 해제도 자신들의 치적이라는 논리다.세상 모든 힘이 자신에게만 있고, 따라서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확신은 어떻게 해체될 수 있을까.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 변화가 가능한가 아니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도 있는가라는 ‘교정학적(矯正學的)’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이후 12·12 담화문,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일련의 행동을 보고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왜? 왜? 왜?”를 질문하다가 “취했나 봄”을 거쳐,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의 ‘...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는 17일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북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이 단체는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취소 및 채택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대책위는 “문명고 교장은 1종의 좌파 한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하겠다며 역사 왜곡 한국사교과서 문제를 좌우 대결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하지만 친일독재를 미화한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은 좌우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 인권과 반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전교조 경북지부 등은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저자로 참여하는 등 집필과 내용 오류 및 왜곡 등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