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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많은 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과연 어떤 과정으로 이뤄진 것일까요? 주요 연루자들의 국회 증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로 날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정보사령부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롯데리아’에서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로 보면 비상계엄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일,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준비와 연습이 이뤄진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에 참여한 주요 지휘관들은 올해 3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은 연초부터 대비 훈련을 했고 계속 비상상황이 있을 거란 언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보사 요원들도 계엄 전 이미 교육을 받고 출동 대기 상태였습니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친위 쿠데타’ 혹은 ‘내란’으로 규정되어 가고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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