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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비혼·입양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혼인외 가정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전담팀은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비롯해 입양과 비혼 분야를 각각 연구할 경북연구원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 제안 및 자문 역할을 맡을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다.전담팀에서는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등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비혼 출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비혼 가정 지원 정책 및 인식 전환 대책 연구, 비혼 출생아 가정 지원 조례 마련, 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입양 활성화 분야로는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 입양가정 지원 방안 등을 살핀다.경북도는 지난해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국제 입양가정 지원금 현실화와 입양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입양 자녀 교육 등 적응 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한동훈 사살’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 대통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나.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사실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그는 “북한을 자극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생각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는 것이 지금 팽배하게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라며 “처음엔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내용들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암살조가 가동돼 “체포·이송되는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사살한다”는 등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일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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