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전동 킥보드 세우면 ‘바로 견인’ 한다 > 갤러리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세워두면 안내 없이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3일 발표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대상 구역에 올해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곳, 노인 보호구역은 185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5곳이다.
서울시는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는 사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폭우·대설 등으로 재난 상황 3단계(심각) 경보가 발령되면 대여업체는 기기를 현장에서 수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2571명을 대상으로 했던 전동 킥보드 시민 안전 교육도 올해 약 5만6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여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 도입과 최고 속도 하향 등의 자구책 마련도 요구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최근 몇 년 새 민간 업체들의 대여 서비스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문제가 됐다. 보도에 방치된 킥보드가 보행 흐름을 가로막고, 지하철역 입구와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탓이다.
하지만 해당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주·정차 위반 기기 신고 및 견인 제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 방식을 운용 중이다.
보·차도 구분 도로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과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및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은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있으면 즉시 견인해 왔다.
지난해 견인된 전동 킥보드는 6만2179대에 이른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동 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 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 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쓰레기 제로 마을 ‘가미카쓰’에 다녀온 후 일회용 건전지를 ‘손절’하고 죄다 충전식으로 바꿨다. 48종으로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는 가미카쓰에선 품목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회계 감사 결과를 써놓는다. 48종 중 가장 돈 많이 드는 재활용 제품은 건전지로, 1㎏을 재활용할 때마다 원료 판매 수익을 고려해도 1000원이나 마이너스였다.
전지를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면 중금속 오염은 물론 새 전지에 사용될 금속을 캐내면서 엄청난 에너지 소비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 이에 취미이자 취향이 쓰레기인 ‘쓰레기 덕후’들은 국내 전지 재활용을 살펴보려 폐건전지 투어에 나섰다. 2013년까지만 해도 국내산 폐전지를 중국에 보내야 했으나, 이후 폐전지는 국내에서 재활용되고 그 재료도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동네마다 폐건전지 수거함이 설치되고 지자체별로 전지를 따로 모아 재활용 공장에 보내는 체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폐전지만 따로 수거해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내 공장에 납품할 수 없다. 이제 폐전지 재활용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나 혼자 실천해봤자 뭔 소용이냐 한탄 말고 그 시간에 동네 폐전지 수거함 위치를 찾아보자.
그런데 몰라서 폐전지를 쓰레기통에 넣거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는 경우도 많다. 건전지 포장지엔 재활용을 표시해야 하지만 정작 전지엔 재활용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보조 배터리처럼 건전지와 다르게 생긴 경우 폐건전지함에 넣어도 되는지 헷갈리고, 움직이는 장난감이나 전자담배 등 소형 전자기기에 배터리가 내장된 경우 겉에서는 전지가 보이지도 않고 따로 전지가 분리되지도 않는다. 모두 폐건전지함에 넣거나 전자제품으로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배터리와 배터리가 내장된 일체형 전자기기에 전지 분리배출 표시가 필요하다. 일본에선 재활용 표시는 물론 니켈카드뮴 전지는 연두색, 리튬2차전지는 하늘색, 납전지는 회색 등 재질에 따라 색상을 달리 표시한다. 선별장에서 좀 더 쉽게 분류해 재활용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다.
요즘 가장 큰 폐전지 문제는 휴대폰, 소형 전자기기,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충전식 리튬2차전지다. 현재 이 전지는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약간의 충격에도 스파크가 튀는 리튬전지 특성상 잘 처리되지 않으면 매립지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날 수 있다. 급증하는 소형 가전과 일인용 이동식 장치에 많이 사용되지만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2차전지는 정작 생산자가 재활용을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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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휴대전화 같은 소형 전자기기는 배터리가 분리되는 탈·부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자원순환 관련 법으로 개정한 유럽연합에선 최근 휴대전화 배터리를 탈·부착식으로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쉽게 배터리를 분리하고 분리배출 표시도 잘 보이게 표시된다면 더 많은 배터리가 재활용될 것이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에선 일정 비율 이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활용된 금속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전지 재활용 공정에서 나온 철 스크랩은 고철로, 망간 파우더는 아연 제련과정에, 금속 스크랩은 구리와 은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저절로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실천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