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년 전 죽은 링컨이 “XX당” 외친다고?···총선 전 딥페이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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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4-06 11:01본문
4·10 총선을 앞두고 에이브러햄 링컨, 윈스턴 처칠, 더글라스 맥아더가 유창한 한국어로 지지하는 정당을 밝힌다면 어떨까. 과거 같으면 조악한 수준에 코웃음 치겠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실제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통한 선거법 위반행위 총 327건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중 1건은 경고, 2건은 준수 촉구, 324건은 삭제요청 조치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날도 외국 유명 인사들이 명언과 함께 특정 당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딥페이크 영상이 쉽게 검색됐다. 링컨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XXXX당이라고 말하고, 맥아더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XXXX당이라고 외치는 식이다. 영상에는 이분들도 XXXXX을 지지한다고!?라는 제목도 달렸다. 설명에는 해시태그로 이 영상이 AI, 딥페이크라는 사실도 적시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이 당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국내 주요 정치인이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조롱·비난을 하는 듯한 영상을 만든 경우도 있다. 드라마·방송 영상에 딥페이크 기술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얼굴을 삽입해 조롱·비난하는 듯 만들거나, 홍보 혹은 지지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사례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이번 총선의 경우 지난 1월29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제한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월11일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 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 등을 확대 편성·운영 중이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감별 등 3단계 감별을 통해 적발한다.
선관위는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영상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유권자들도 선거공보나 후보자토론회 등 공식 선거운동 방법과 신뢰성 있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따져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돈을 풀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건데,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를 내세웠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돌연 ‘돈 풀기’에 나선 모양새여서 일관성 없는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공급대책 대신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 대책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택한 셈이다. 향후 투입될 재정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나선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을 동원한 물가 안정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을 주요 성과로 꼽아왔다.
윤 대통령 역시 ‘무제한 지원’ 지시 하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만 해도 건전재정의 물가 안정 효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라는 통계청 지표가 나오자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전반적인 유통 시스템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맞춰 즉흥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하루 사이에 정책 기조를 뒤집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의 실효성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국제유가 오름세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는 물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농축산물 할인지원(645억원) 등 1500억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가까이 올랐고 신선과실(과일) 물가는 1년 전보다 40% 넘게 상승했다. 오히려 정부의 각종 할인·지원 정책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할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안한 국내 물가와 달리 해외 주요국의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3.1%까지 떨어져 한국과 같은 오름 폭을 기록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1월 최고 4.3%를 찍고 11월 2.8%로 떨어진 뒤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 2월 기준 유럽연합(EU)의 물가상승률은 2.8%로 스페인(2.9%), 독일(2.7%), 네덜란드(2.7%), 스위스(1.2%), 이탈리아(0.8%) 등 유럽 주요국의 물가 상승폭은 한국을 밑돌았다. 그간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마저 뒤집힌 것이다.
우 교수는 미국과 같은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금리를 꾸준히 올려 물가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한국은 정책 타이밍을 놓쳤고, 지금은 임시방편적인 물가 대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는 명령을 받은 다국적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의 항소심 재판이 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셸 측은 해당 명령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셸이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소홀하다고 반박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스 에버츠 셸 대표이사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해 법원의 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명령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다면 네덜란드의 고용과 투자, 에너지 환경 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셸 측은 우리도 기후변화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소송은 그 방법이 될 수 없다. 기후 변화 대처에 효과가 없고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인 환경단체 ‘지구의벗’은 셸 그룹이 2021년 판결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구의벗 측은 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 중 하나라며 재판을 기점으로 셸은 사업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전에 성명을 통해 셸이 앞으로 수십 년 간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21년 셸이 2030년 말까지 순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했다. 로열더치셸은 헤이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법인으로, 석유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재판은 지구의벗 네덜란드지부 등 7개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심각한 기후위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기후위기가 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직접 물은 최초의 사례다. 특히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특정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선례를 남기면서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셸은 해당 판결로 사업이 축소되면 연료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심리는 이날부터 4일간 진행되며, 판결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양측이 팽팽한 법적 싸움을 벌이면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통한 선거법 위반행위 총 327건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중 1건은 경고, 2건은 준수 촉구, 324건은 삭제요청 조치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날도 외국 유명 인사들이 명언과 함께 특정 당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딥페이크 영상이 쉽게 검색됐다. 링컨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XXXX당이라고 말하고, 맥아더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XXXX당이라고 외치는 식이다. 영상에는 이분들도 XXXXX을 지지한다고!?라는 제목도 달렸다. 설명에는 해시태그로 이 영상이 AI, 딥페이크라는 사실도 적시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이 당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국내 주요 정치인이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조롱·비난을 하는 듯한 영상을 만든 경우도 있다. 드라마·방송 영상에 딥페이크 기술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얼굴을 삽입해 조롱·비난하는 듯 만들거나, 홍보 혹은 지지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사례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이번 총선의 경우 지난 1월29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제한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월11일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 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 등을 확대 편성·운영 중이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감별 등 3단계 감별을 통해 적발한다.
선관위는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영상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유권자들도 선거공보나 후보자토론회 등 공식 선거운동 방법과 신뢰성 있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따져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돈을 풀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건데,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를 내세웠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돌연 ‘돈 풀기’에 나선 모양새여서 일관성 없는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공급대책 대신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 대책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택한 셈이다. 향후 투입될 재정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나선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을 동원한 물가 안정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을 주요 성과로 꼽아왔다.
윤 대통령 역시 ‘무제한 지원’ 지시 하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만 해도 건전재정의 물가 안정 효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라는 통계청 지표가 나오자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전반적인 유통 시스템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맞춰 즉흥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하루 사이에 정책 기조를 뒤집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의 실효성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국제유가 오름세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는 물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농축산물 할인지원(645억원) 등 1500억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가까이 올랐고 신선과실(과일) 물가는 1년 전보다 40% 넘게 상승했다. 오히려 정부의 각종 할인·지원 정책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할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안한 국내 물가와 달리 해외 주요국의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3.1%까지 떨어져 한국과 같은 오름 폭을 기록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1월 최고 4.3%를 찍고 11월 2.8%로 떨어진 뒤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 2월 기준 유럽연합(EU)의 물가상승률은 2.8%로 스페인(2.9%), 독일(2.7%), 네덜란드(2.7%), 스위스(1.2%), 이탈리아(0.8%) 등 유럽 주요국의 물가 상승폭은 한국을 밑돌았다. 그간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마저 뒤집힌 것이다.
우 교수는 미국과 같은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금리를 꾸준히 올려 물가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한국은 정책 타이밍을 놓쳤고, 지금은 임시방편적인 물가 대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는 명령을 받은 다국적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의 항소심 재판이 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셸 측은 해당 명령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셸이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소홀하다고 반박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스 에버츠 셸 대표이사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해 법원의 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명령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다면 네덜란드의 고용과 투자, 에너지 환경 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셸 측은 우리도 기후변화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소송은 그 방법이 될 수 없다. 기후 변화 대처에 효과가 없고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인 환경단체 ‘지구의벗’은 셸 그룹이 2021년 판결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구의벗 측은 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 중 하나라며 재판을 기점으로 셸은 사업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전에 성명을 통해 셸이 앞으로 수십 년 간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21년 셸이 2030년 말까지 순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했다. 로열더치셸은 헤이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법인으로, 석유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재판은 지구의벗 네덜란드지부 등 7개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심각한 기후위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기후위기가 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직접 물은 최초의 사례다. 특히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특정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선례를 남기면서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셸은 해당 판결로 사업이 축소되면 연료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심리는 이날부터 4일간 진행되며, 판결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양측이 팽팽한 법적 싸움을 벌이면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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